'농어촌뉴타운사업' 통해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 꾀해야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분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농업 홀대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포인트(p) 증가한 16조1324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555조원이라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해왔다.
실제 2017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3.6%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4%, 2019년과 2020년 3.1%로 더욱 감소했고, 2021년 정부안은 3% 마저 무너진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정운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17년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400조원 가운데 3.6%에 불과하다며 이전 정부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면서도 “정작 현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더욱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2017년 9200농가에서 2019년 6800농가로 2400농가나 감소했다”며 “1년에 15조원이 넘는 농업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지속가능한 농촌이 될 수 없는 만큼, 붕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농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청년농가가 농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6차산업, 친교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어촌뉴타운사업’ 등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