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피해 과장 사고액 작년 동기 대비 '52.5% 급증'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52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SNS를 통해 모인 다수 인원이 고의로 차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 성행하면서 자동차 피해 과장 사고액이 작년 동기 대비 52.5% 급증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2억원(9.5%)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4만7417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23명(10%)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대치다.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의사고 14.7%, 자동차 관련 피해과장 사고 9%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다 사고 금액은 300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 줄었다. 이 중 허위입원 금액은 29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0.3% 감소했고, 허위장해와 허위진단 금액은 406억원과 11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51%와 30.5% 증가했다.
고의사고 금액은 664억원으로 작년보다 28.3% 증가했다. 이 중 자동차 고의충돌이 19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9% 늘었다.
자동차 관련 피해과장 사고 금액은 40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5% 증가했다. 이 중 병원 과장청구와 정비공장 과장청구가 140억원과 66억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431.6%와 9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를 늘린 요인 중 하나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사기 공모를 지목했다. 실제 금감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사례 중에는 SNS를 통해 10~20대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뒤 이들과 함께 불법 차선변경 차량 등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허위입원은 감소했지만, 보험금 편취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허위장해와 허위진단 등 일회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며 "또, SNS를 통해 보험사기를 공모해 고의적으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연령별 보험사기를 보면 10·20대 청년층 보험사기가 작년보다 28.3% 늘었다"며 "구직사이트나 SNS를 통해 사고 하나당 일당을 보장하는 등 보험사기를 유도하면서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건보공단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