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분기 회수한 공적자금이 16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3분기 우리금융지주의 중간 배당금 165억원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 1조4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지주사 출범 이후 최초로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 

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총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회수액은 총 117조6000억원으로, 회수율은 69.7%다.

최근 들어 회수율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최근 몇 년간 69%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18년 말 68.9%이던 회수율은 2019년 말 69.2%, 지난해 말 69.5%로 조금씩 상승했지만, 회수율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지적 또한 뒤따른다.

회수금액을 살펴보면 2017년 1조3000억원에서 2018년 6100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이후 2019년 6000억, 지난해에는 4600억원까지 줄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공적자금Ⅰ')을 조성했으며,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구조조정기금('공적자금Ⅱ')을 신규 조성한 바 있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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