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일 국방컨벤션에서 제7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주관했다.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방산업체와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반기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분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21개 업체의 대표 등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특히, 기존에 지정된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방산분야 협력업체에서도 참여하여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석한 방산업체에서는 △국산부품 활용확대 및 국내연구개발 촉진, △ 수출무기 현지 시험평가 지원, △ 우주방위산업 발전지원 등에 관한 건의 및 정책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방위산업은 책임 국방과 강한 안보의 기틀을 만드는 국가의 핵심전략 산업”이자, “첨단과학기술과 산업육성을 추동하는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영향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보호 추세, 방산수출 시장의 경쟁 심화 등”으로 방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지금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국산화 부품의 무기체계 우선 적용, △소요와 관련된 업체 의견수렴을 위해 사전개념연구 시 업체 참여, △시범적용 등으로 軍활용성이 확인된 新기술을 긴급소요로 결정,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 추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고난이도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기간 연장 등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아울러, “국내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향후(2022~2026년) 수출용 무기 개발비에 약 3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방산업체를 대표하여, “전대미문의 사태인 코로나19 장기화 위기 속에서도정부 지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부와 방산업계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최근 세계적 방산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체의 노력에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빠르게 방산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제기된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답변을 제공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참고할 것임을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방위산업이 선도형 경제에 앞장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