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계약자, 캐디가 짜고 실제 홀인원을 하지 않았지만 허위로 홀인원 한 것처럼 꾸며 증정용 기념품 구매 비용과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비용 등의 영수증을 제출(결제 후 즉시 취소)해 보험금(홀인원보험)을 편취한 보험사기범들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이같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지난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 적발 인원은 9만7629명으로 집계됐다.
적발금액은 전년(8986억원) 대비 5.0%(448억원) 증가했고, 적발 인원은 전년(9만8826명) 대비 1.2%(1197명) 줄었다.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664억원 증가(8.1%)한 8879억원으로 보험사기 전체 금액의 94.1%를 차지했다. 반면 생명보험 적발금액은 코로나19로 허위(과다)입원이 감소(125억원)해 전년 대비 216억원(28.0%) 감소한 555억원(5.9%)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5713억원으로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이어 고의사고 1576억원(16.7%), 허위사고 1412억원(15.0%) 순으로 많았다.
사고내용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적발 비중(23.0%)이 여전히 높았지만, 전체 적발 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5.9%에서 2020년 24.9% 등으로 감소 추세다.
반면 20대의 보험사기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7%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대부분 자동차보험 사기(83.1%)에 집중됐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순이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지만 병원 종사자와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