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데 대해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과 행안부 장관은 틈만 나면 '이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밀실에서 해오던 걸 폐지하고 이제 행안부 경찰국이 대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기어이 경찰장악 시행령을 의결했다"며 "나를 포함한 원내지도부와 행안위원 등 의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 항의서한까지 전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토록 강조하던 '야당과의 협치'와 '의회 존중'은 의례적 수사였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기존 대통령비서실 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인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지, 경찰의 일반업무나 내부인사에 관여하는 곳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은 당연히 대통령비서실이 보좌해서 수행하는 거지 법률에 의거하지 않는 한 다른 일반부처가 수행할 순 없는 것"이라며 "대체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밀실 인사'가 있었는지 그 실체와 근거를 먼저 밝히기 바란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 해체를 이유로, 이제 경찰 고위직뿐 아니라 총경급 인사권까지 거머쥐었다"면서 "경찰국 신설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민 반대에도 무도하게 밀어붙이는 정부라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긴 식은 죽 먹기로 보인다"고 날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하긴커녕 전국 경찰들의 반대를 '국가 기강 문란'으로 규정하며 갈등만 더 키우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경찰장악을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