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119법률지원단’이 지난 2018년 3월 운영 시작 이후 각종 소방활동 법적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각종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부터 ‘경기도 119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임용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3명을 필두로 2018년부터 비상설 법률지원단이 출범한 게 그 시초다. 이후 2020년 4월 3명을 추가 임용해 현재 이경호 본부 소방감사과장을 단장으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6명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다음 달 변호사 신규 채용자 2명이 임용 후 법률지원단에 합류할 예정으로 단원은 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껏 5년간 법률상담(유선‧이메일 등 단순 질의 응답) 969건(58%), 법률자문(계약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법리 관계 자문 등) 674건(40%), 조사 동행 등 32건(2%) 등 1,675건을 처리했으며, 이러한 운영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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