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3조 1630억 4937만원(기정 예산액 대비 6286억 7168만원 증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3건 26억 8485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의결했다.
감액사업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운영지원 13억 4738만원 중 2억 7261만원으로 △교육가족정신건강지원 7520만원 중 6512만원으로 △지속가능한발전환경교육 20억 8080만원 중 4억 8080만원으로 삭감했다.
박주화 교육위원장은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고,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당부 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학교 현장은 냉난방 가동에 따른 전기료 부담 등 공공요금 증가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교육여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운영비 지원을 당부했다.
공기청정기 임차 계약과 관련하여 예산 절감 대책을 요청했으며, 대전성천초등학교 통폐합에 관한 청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대규모 시설투자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가칭)대전둔곡초ㆍ중통합학교의 개교 지연으로 둔곡지구 학생 배치를 위한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교와 입주시기 불일치가 반복되는 점에 대해 집행부를 질타하고 개선 노력을 피력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교육활동 언론홍보 예산의 활용에 대해 질문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 최신 언론홍보 방향과 타시도 우수사례 파악 등 예산투입 대비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대규모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사용 계획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방만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신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금과 관련하여 사용 계획과 선정기준 및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증액과 관련하여 사전 예방 교육의 필요성과 가ㆍ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으며,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학교에서 학생들에 의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제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증축과 관련하여 학부모와의 소통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학생의 교육환경 보장과 안전 대책 마련 및 모듈러교실 증축 규모 재검토 등 예산절감 노력을 당부했다.
학교 놀잇길 조성사업과 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간에 사업의 중복 여부를 점검했으며, 15년 이상된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 활용에 기여하고, 어려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가점 부여 등 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고 교육시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대규모 재원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미래재원에 대한 합리적인 운용 계획을 반드시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대부분이 제2의 인생도전을 위한 만학도이므로, 금번 한시적 지원을 시작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치유 전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활용이 저조한 것에 아쉬움을 표현하였으며, 최근 전면 대면수업으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전담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치유와 회복을 통해 안정적으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길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