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했다. 포럼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수요 기반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1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토부 소관 분야와 그 외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균형발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논의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포럼을 구성했다.
앞으로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포럼을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지원단(단장 국토부 1차관), 지역협의회(의장 국토도시실장)로 이어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지역 수요 기반 정책사안들을 발굴‧해결하고 균형발전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지역균형발전포럼 첫 기획회의에서는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기 위한 추진체계와 올해 지역균형발전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소개했다.
국토부는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 △지역 교통망 확충의 3대 추진과제를 내놨다. 이후 진행한 자유토론에서는 국토부 발제 내용과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원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행·재정 자원을 단순히 분배하면서 지방의 지속가능한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권역별 지자체가 원팀을 구성해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국토부가 지역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