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 감독 강화 등 사회안전망 기능 및 위기대응력 제고
“올해 위기 상황과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국내 금융을 둘러싼 제반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 위기상황과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목표로 감독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 전략과 12대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 진단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 부실 우려 축소를 위해 PF사업 리스크와 건설사 유동성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사를 조기 식별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신계약자배당제도 도입 검토 △K-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절차 구축 등을 통해 IFRS17 등 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특히 이 원장은 민생금융을 살펴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과 비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사후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보호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금융행위도 유관기관과의 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노력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 겸영, 부수업무 체계를 개선해 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사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부문 평가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현황, 이사회 운영,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검·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범죄 근절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업무계획은 올 한 해 금감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계획 달성을 위한 노력은 금감원의 몫이며,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