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한 우수사례가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내부 경쟁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퇴출이 없고 높은 임금을 보장받는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년간 6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추진과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등을 통해 큰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그간의 구조개혁이 공공 기관의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선진화를 제도화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주요 공공기관들의 인사개혁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통해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사례를 보고했다.

1~2급 고위 직원 80명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체 428개 직위 중 75%에 달하는 322개 직위의 팀장 및 사업단장이 자리를 바꿨다.

또 고령자 2000명을 채용해 임대아파트 관리에 투입,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상급자가 하급자(팀장급 이상)를 선택하는 인사 드래프트제를 공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도입해 경쟁에서 탈락한 간부를 팀원으로 발령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경쟁 탈락자 및 평가부진자에 대해 3차례의 교육과 복귀기회를 제공한 후 심사에서 최종 탈락할 경우 직권면직하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임원의 50%와 부서장, 팀장의 40%를 교체했다고 보고했다.

또 각 사업본부의 임원과 부서장들이 함께 일할 부하직원을 직접 선택하는 ‘부하직원 선택제’를 도입했다고 보고했다.

보수체계 개편 및 노사관계 개선도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수자원공사는 호봉제 폐지를 통한 성과중심의 연봉제를, 철도시설공단은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을 2급이상에서 전직원 확대를 통한 성과연동형 보수체계 구축을 각각 보고했다.

철도공사는 작년 말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응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한 점을, 석유공사는 조합원 의사에 따라 노조탈퇴가 가능하도로 해 단협을 개선한 점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송대희 감사원 평가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방안 등 바람직한 보수체계의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바람직한 성과연봉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의 비중 및 차증폭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를 통해 기본연봉을 차등인상하는 한편 연봉제 적용대상을 전 직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74개 주요 공공기관장,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향후 선진화 우수 사례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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