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대형 시중은행의 과점체제를 허물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활성화를 유도하고 유효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인가 시기와 규모를 정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금융권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는 은행 산업에 과점 폐해가 커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따라 이뤄진 조치다.
TF는 지난 4개월간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제를 흔들기 위한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스몰라이센스’ 도입과 소규모 신생 특화은행인 ‘챌린저뱅크’, 인터넷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거론됐다.
이 중 최종안에는 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뒤를 잇는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당장 추진하지는 않지만, 시장 수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인가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인터넷은행 인가는 금융당국 주도 하에 최대 인가 기업 수와 신청 시기가 정해졌고, 이에 맞춰 절차가 이뤄지는 방식이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TF는 지방은행 중 자본금·지배구조 요건을 갖춘 곳에 시중은행 인허가를 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다만 TF 출범 초기 거론됐던 스몰라이센스와 챌린저뱅크 도입은 최종안에서 빠지는 분위기다.
특히 챌린저뱅크의 경우 금융당국이 예시로 들었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가 3월 파산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동력을 잃었다. SVB 파산으로 특화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나 부실 우려가 커지며 신중론이 떠오른 까닭이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