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6단체가 4일 정부의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일제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정상외교와 연계한 수출유망시장 개척과 역대 최대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수출 플러스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전략산업 세제·투자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산 유동화 제도 개편,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가업승계 지원 확대, 경제형벌 개선 등도 기업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향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같은 날 “정부의 민간·시장중심 경제정책은 기업들의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경련은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며 “미래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는 민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첨단산업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과 규제시스템 네거티브 전환 등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행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 확대, R&D 지원 체계 개선, 이민 정책 개편 등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최근 고금리로 25%의 수출 기업이 영업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정부 방침은 수출 업계의 금융애로 타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원스톱 수출 119’ 등 정부의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활용해 수출 조기 반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수출･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 개혁과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 경제가 글로벌 복합위기를 잘 극복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같은 대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 개혁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사전 증여 시 특례 저율과세 한도 확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며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제화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중견기업계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현안 해결 과제와 중장기 경제 체질 강화 전략을 균형 있게 안배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측은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산업 체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획기적 전환점으로서 경제정책 방향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 과제"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이어 "과감한 혁신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출 부진과 공급망 불안정을 해소할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경제의 '허리'로서 주어진 책무를 적극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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