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행정부를 개편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시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TV와 인터넷 규제를 관할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비롯해 반독점법 및 소비자보호법을 이행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독립기구를 대통령이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FCC와 FTC의 책임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해임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독립기구들이 규제를 집행하고 도입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그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의회가 앞서 예산을 책정했더라도 백악관과 뜻이 맞지 않다면 해당 예산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도 되살리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정책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관행을 활용했으나 이후 의회가 이를 금지했다.

또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방해되는 직업 공무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위 박탈법’도 검토 중이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범위 이상을 시도할 것이고, 그것에 아첨하는 무리들은 거기에 동조하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의회와 사법부는 끊임없는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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