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 과학기술기본법 」 외 5 건이 1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조승래 의원은 21 년 2 월에 공적자금에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하는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 ｢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 , ｢ 과학기술기본법 」 , ｢ 원자력 진흥법 」 개정안 6 건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법안의 통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우체국예금자금 , 우체국보험적립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 원자력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경우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려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

조승래 의원은 “ 공적 자금은 공공성 강화라는 책무도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의 통과로 향후 자금 운용시 친환경 , 사회적 책임 경영 , 지배구조 개선 등의 요소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 ” 며 “ 본 법안들이 기업 경영에 사회적 가치가 더욱 많이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빈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 조승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안들을 제안설명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이하 법사위 ) 의 월권행위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 해당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1~2 년 전에 법안들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시켰음에도 법사위에서 장기간 법안을 잡아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 조 의원은 “ 다시는 법사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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