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전히 없어... 尹정권 반헌법적·반민주적 폭주 두고 볼 수 없어"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시도는 선거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존치를 강력 요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승자독식의 병립형 선거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의당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얻어낸, 소중한 희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완벽하진 않지만, 병립형보다는 훨씬 민주적"이라며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을 핑계삼아 다시 예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양당의 의석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우리 정치는 퇴보했다"며 "위성정당이 그렇게 문제라면 현행 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를 더 많은 민주주의로 확대하란 국민의 열망에 원내 제1당(더불어민주당)과 집권 여당(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다해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준연동형 비례선거제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협치 부족을 한꺼번에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했고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했다"며 "장관들에게 국회와 싸우라고 부추기고, 절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들을 보란 듯이 내세우며 입법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는 여전히 없다"며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위는 없다는 여당이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하지만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여당이다. 민생위기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활로를 풀겠단 포부는 없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올바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 및 진보 야당과 시민사회·학계·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시국회의' 창설을 제안하며 "더이상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반민주적 폭주를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정책'에 대해선 "핵폐기물 없는 핵발전은 없고 청정한 핵발전이란 말도 있을 수 없다"며 "핵발전 예산을 15배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예산은 약 4000억원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와 산업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 인구특위와 기후특위를 함께 상설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선 "재정 포기, 미래 포기, 지방 포기의 3포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핵발전-토건 등, 불필요한 예산을 견제하고 민생 중심의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년간 100조원 규모의 민생회복기금을 조성하자고 정부·여당과 야당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