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입니다.
2023 신아경제포럼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형열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전쟁 등 이런 여파가 지속되면서 각계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또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는 경제, 산업,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금융, 산업, 제약, 바이오 등 경제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과 언택트 문화는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을 태동시키며 사회 구조 변화를 만들고 있고 혁신의 아이콘인 글로벌 기업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메타버스 이런 분야에서 혁신을 도모하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는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양산은 물론 전 세계의 공통 과제가 된 환경 기후변화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의로운 노동 전환에 대해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산업 구조 전환 중 산업 지역별 인력 수요가 감소되는 등 이런 모니터링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고용노동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피해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 지역의 노동자들의 노동 전환을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산업 구조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늦었습니다. 이런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지원 등 이런 법률안 즉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경제 활력이 살아나는 나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이 법과 함께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서 알찬 토론과 깊이 있는 혜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