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사업장 특별감독…발주자 직접 지급 유도
국토·고용·금융 관계 부처는 부동산 PF 사업 위축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방지에 합동 대응하고 있다.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 단체들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위축에 따른 건설사 애로사항을 듣고 협력업체 대금 체불과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현재 국토부는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노동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 임금이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 105개 건설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 건설 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
또 재직근로자의 익명 신고에 따라 지난달부터 건설 현장 38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1월부터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했고 앞으로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해 체불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85조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 PF 연착륙과 주택시장, 건설업계 정상화를 지원 중이다.
태영건설에는 임금 체불 협력업체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등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할 예정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애써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