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 가능성과 경제주체 채무상환 부담 누증에 따른 리스크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신용은 정책당국 부채 관리와 주택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둔화됐지만, 기업 신용은 증가세가 지속됐다.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약화됐지만, 금융시장 주요 가격지표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주택매매 가격은 하락 전환했고, 미분양 물량은 소폭 늘었다.
금융기관 손실흡수력과 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저하됐다.
부동산PF 부실 확대 가능성과 가계·기업 채무상환 부담 누증, 민간신용 레버리지 재상승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부동산PF의 경우 향후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며 "부동산PF의 경우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금융권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과거 위기 때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아울러 정부도 다양한 정책 수단 마련해 대응하고 있고 금융기관도 충분한 유동성과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어 금융권 전체로 감내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가계·기업 채무상환 부담 가중도 살펴야 할 사항이다.
다만, 가계신용은 지난해 4분기말 기준 전기 대비 0.4% 증가 뒤 올해 들어서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다.
가계신용 유형별로는 주택관련대출 증가 폭은 축소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전체 금융권 연체율(0.86%)은 여전히 장기평균(2009~2019년 1.43%)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수준이다.
기업신용도 지난해 4분기말 기준 전기 대비 1.7% 늘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연체율(1.65%)도 장기평균(2009~2019년 1.81%)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앞으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증가 폭 둔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부채 관리와 함께 올해 2월부터 가계 부문에 도입된 스트레스 DSR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차질 없이 적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DSR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