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조속 처리에 박차 가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 경제는 파탄 지경에, 민주주의는 붕괴 중인 데다가 평화와 안보마저 실종된 총체적 난국이 사방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현 지도부가 참석하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권한대행에 따르면,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에 국내 성장률은 뒷걸음질 치고, 국가의 근간인 민생부터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또 자영업 줄도산에 천문학적 세수 결손, 가계부채 폭탄까지 사방이 위기다.
특히 대통령 임기 2년 내내 매달린 정치 보복과 언론 탄압 탓에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자유지수 또한 폭락을 거듭하는 중인데다, 무능한 안보로 국가 기밀은 통째로 유출되고, 북한의 오물 풍선이 수도권을 뒤덮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권한대행은 "정권의 노골적 일본 퍼주기와 독립운동 부정에 숨어있던 매국 세력들도 덩달아 고개를 쳐들고 있다"며 "독립의 기쁨을 나눠야 할 광복절이 친일 세력들이 마음대로 날뛰는 친일 부활절로, 참담한 사태의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윤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어제 경축사에서도 너절한 남 탓과 책임 전가만 반복하며 국민을 우롱했다. 더구나 국민적 분노에도 끝까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친일 뉴라이트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이쯤 되면 조선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한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권한대행은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도 "가당치도 않은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4일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를 겨냥해 "수사기밀을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라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지적이다.
그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 은폐를 위해 정권 전체가 혈안이 됐다"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 오자 이젠 아예 대놓고 수사팀을 협박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사실상의 수사 개입이자 명백한 권력 남용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이 자행하는 이런 위법적인 행태가 바로 특검의 필요성을 명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끝에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재발의 했다.
세 번째로 발의된 이번 특검법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을 적시했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김 여사를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