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장현 예비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장현 예비후보는 지역언론 기고와 책 출판, 출마선언문 등을 통해 ‘영광형 기본소득’ 공약을 선도적으로 주장해 왔다. 

장 예비후보는 “군민들이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를 실시해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면서,“기본 생활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관내 소비 촉진과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장 예비후보는 지난 7월 발표한 지역언론 기고문에서 “2017년 초, 북유럽에서 복지정책을 공부하고 온 김영섭 등과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의기투합하여 3인의 공동대표로 ‘기본소득국민행동본부’를 발족하게 되었다”며, “교수 정년을 1년 앞두고 영광군수를 마음에 품고 고향 영광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어떻게 기본소득제를 실현할 것인지 밑그림을 그려오던 중, 최근 영광의 주요 현안인 풍력발전 관련 어민 보상 문제를 접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그림을 확실하게 완성하게 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활용, 지방보조금사업비 재정지출 구조 개선,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을 제시했다.

관련해서 지난 26일 열린 제4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유의미한 발언이 나왔다.

이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영광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활용한 기본소득 실현의 최적지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정책 선도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가 다시 영광을 방문해서 지역 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한 당 차원의 정책 구체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민주당만이 지역 발전의 구체적 대안과 역량,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을 발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수석은 “혁신과 공정 경쟁이라는 원칙 하에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고, 당 차원의 적극적 정책 지원으로 민주당만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대안임을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장 예비후보가 펴낸 책 ‘우리들의 꿈, 살맛 나는 영광’ 추천사에서 “장현 교수가 제안한 영광군 기본소득제의 경우, 적정한 금액과 지속적인 재원의 확보가 가능해 기본소득제 시범 실시 지자체로 최적격”이라며, “오랫동안 이 분야에 내공을 축적해온 장 교수의 주도로 이번에 영광군에서 꼭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개호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장현 전 교수가 영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제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자문과 도움을 받았다.”면서, “책에 소개된 영광에 대한 여러 가지 꿈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해지 않으면, 그냥 꿈일 뿐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꿈꾸고, 함께 나아가 주신다면 그 꿈은 영광의 미래가 된다. 우리 영광의 미래를 장현 전 교수와 함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정훈 국회의원도“책에서 언급된 기본소득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지방소멸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이 정책을 장현 교수가 실현하고자 한다.”며“영광군에서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광/박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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