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등 관련 국제 평가 기준 활용…가격 예측 가능성·신뢰성 제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안정성과 균형성을 높이고자 가격 산정 방식 변경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하게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실거래가 역전 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한 이행계획으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 방안 등이 담겼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부동산 가격 공시부터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적용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크게 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제기돼왔다는 게 현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공시제도가 일반적인 국민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개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먼저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기존 '시세X(시세반영률+시세반영률 제고분)'에서 '전년도 공시가격X(1+시장 변동률)'로 바꾼다.
국토부는 바뀐 산정 방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돼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 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 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과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한다.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 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에선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 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 검토 지역으로 선정한다. 균형성 평가는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가 제시한 유형 내 균질성과 가액대별 형평성에 관한 평가지표 등을 활용한다.
2단계는 심층 검토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해 균형성을 개선한다.
3단계로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 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민 기대와 같이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바뀌고 균형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돼 공시가격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 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