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금액 대비 주요 대기업집단 조성액 20.8%에 불과, 카카오ㆍ한진ㆍKT는 출연 없어
송옥주 의원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수출 규모 고려 납부기준 마련 등 기금 조성 확대를 위한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449억 원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발생하는 우리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수출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기업과 농어촌 간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017년 조성되었다.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 원으로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FTA 농어업법에 따라 정부가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8월까지 조성된 기금은 2,449억 원으로 최종 목표 조성액인 1조 원 대비 24.5%에 불과했고, 그중에서도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2,028억 원에 그쳤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455억 원에서 △2022년 354억 원, △2023년 304억 원, △2024년 8월 151억 원이 조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 기관별로는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1,495억 원으로 전체 기금의 61%를 납부했고, △민간기업 946억 원(38.7%), △개인 및 단체 7억 3,800만 원(0.3%)이 뒤를 이었다.
이중 공정위가 지정한 15대 대기업집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기금 조성액 대비 납부액 비율이 20.8%에 불과해 주요 대기업의 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을 출연한 기업 12곳 중 가장 적게 출연한 기업은 CJ로 2억 3천여만 원(0.1%)에 불과했다. 다음으로는 △한화 7억 3천만 원(0.3%), △HD현대 13억 2천만 원(0.5%), △농협 15억 5천만 원(0.6%)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 한진, KT는 기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옥주 의원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목표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금액으로 매해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 압박의 수단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기업 자율의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기업별 수출 규모 등을 고려한 납부기준 마련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