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이 지난 24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배준영 의원과 인천항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후단지 민간개발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
◇ 배후단지 민간개발
민간개발은 개발된 토지가 결과적으로 사유화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유주가 동의하더라도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항만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항만을 발전시킨다는 국가정책에 반한다.
항만법 개정을 통하여 민간개발의 이러한 문제 해결하거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하여 부산항 50%, 광양항 100%, 인천항은 23% 국조 재정을 투입했고, 인천항 신항배후단지는 이제 시작됨을 감안하여 국가 또는 항만공사가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
◇ 자유무역지역 지정
부산, 광양, 평택항의 컨터미널 및 배후단지는 준공 3-4년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인천 신항 컨터미널 및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준공 운영된지 10년이 가깝지만 아직도 지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21년 국정감사시 해수부장관 답변대로 인천신항 컨터미널 1-1단계(한진, 선광) 신항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아암물류 2단지 2단계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즉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둘째, 인천도시철도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 1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 총 24조원 규모의 23개 철도, 도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예타가 면제 되었음. 현재 달빛공원역까지 운영중인 인천 도시철도1호선의 예타조사를 면제시켜 송도 6,8공구와 신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시켜 국가 중요 인프라인 인천 신국제여객터미널의 활용도를 높이고 골든하버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인천 선용품센터 건립
외국 크루즈선사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인천항이 모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10여년 전에 예측했다.
크루즈선박이 특정항을 모항으로 이용할 경우 모항에서 승객이 승하선하고 연료를 보급받고 필요한 선용품 및 식품을 미리 준비했다가 선적했다. 특히 식료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 인원이(크루즈 선박 총톤수 15만톤의 경우 승객 5천명, 승조원 2천명) 단시간(일주일정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보급한다. 금년도 크루즈선이 이미 3회 인천항을 모항으로 이용했고, 2척 추가 모항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부산 제주는 이미 수년전에 선용품센터를 건립하여 운영 중이다. 인천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및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조속히 선용품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넷째, 크루즈 중국인 개별관광객 관광상륙 허가
개별관광객이 사증 없이 관광상륙허가를 받도록 제도화하기 위하여 정정부에서 4차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4차 시범사업은 2021년 12월 31일 종료되었다. 코로나 이후 크루즈 관광이 재개 되면서 현재 로얄캐리비안의 경우 선사에 직접 예약하는 관광객이 45%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관광객 상륙허가가 안될 경우 크루즈 선박이 부산이나 인천 기항이 어렵다.
근래 제주도는 크루즈 기항 횟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인천 부산이 답보상태인 것은 이러한 영향에 기인할수도 있다.
이에 개별 관광객의 관광상륙허가를 빠른 시일내에 제도화 하여 한국크루즈 선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다섯째, 항로준설
IPA 816억원을 투입하여 북항전역 11m~-12m, 제1항로를 12m~-13m로 준설했으나 북항은 동원부두 전면해상이 누락되어 현재 북항 1/3에 해당하는 동원부두 전면 수역이 6.1m~8m이다.
이에 정부 76억원을 투입하여 제1항로 북측구간(연안부두-북항입구)을 12m까지 준설했으나 10m를 포함하여 준설전과 현재 동일한 수심이 여러 곳 존재한다.
따라서 선박안전 및 항만운항능률을 극도로 저하시켜 항만 인프라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준설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