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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수가 14년 새 20배 증가했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는 127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2,62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성폭력 사범의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2019년 2,501명 △2020년 2,571명 △2021년 2,597명 △2022년 2,608명 △2023년 2,62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등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전자발찌 착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담 직원 수는 460명으로, 1인당 평균 18.2명의 착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준태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 증가와 현장 대응의 빈도가 높아지는 데 반해 전담 인력은 부족하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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