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을 논의하고 의료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걱정 반 기대 반 속에 11일 닻을 올린다.
정부 여당 측에서는 이미 대표자 윤곽이 드러난 반면 다수의 의사 단체와 야당은 참여에 미온적이라 '반쪽짜리'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총리·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정부 여당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11일 출범한다.
다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불참 의사를 고수하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의사 단체에서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단 두 곳만이 참여에 청신호를 켰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의대교수들도 협의체 참여에 회의적이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체에 대표로 참여한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협의체에 대거 포진시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연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만희·김성원(3선)과 의사 출신 한지아(초선) 의원 등 3명을 이미 대표자로 내정하며 협의체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의사 단체와 야당의 불참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불신임 투표가 향후 의정 간 협상 테이블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탄핵을 외치고 있어 임 회장이 물러나는 등 향후 거취에 따라 의협의 새 지도부와 연대해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의대 교수는 "임 회장에 대한 대전협의 반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탄핵 가능성이 보이긴 한다"며 "회장이 바뀌고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전공의들이 지금과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내면 전공의가 (협의체에) 참여하는 시기가 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 참여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