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시설 투자 세제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전폭적 지원으로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꾀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27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된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시설투자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해 정부가 총 사업비(3조원)의 60% 정도인 1조8000억원 분담을 적극 검토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도 상향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해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2025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분야에 대해 2025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반도체 펀드 투자도 본격 집행한다. 내년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4조2500억원 공급한다. 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 규모를 신규로 조성해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해 관계기관간 협약을 체결한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약 3GW 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고 2단계추가 공급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2021년 협약을 체결한 1단계약 3GW 공급방안에 이어 2단계추가 전력공급 계획 및 비용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