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는 정연화 의원이 2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보건소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무인민원발급기 내 무료 발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먼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와 관련하여 수검자 1000명 중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식품위생 종사자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를 포함한 보건소 제증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박 모 의원은 “개인의 취업을 목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고 발언했다. 담당 부서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 의원은 “이는 개인의 취업 목적이 아닌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담당 부서에 기존 답변을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공중위생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들은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3개 구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성남시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하여, 분당구 내 심야약국 수가 감소한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시민들이 적시에 약물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분당구를 포함한 성남시 3개 구에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심야약국에는 시간당 약 3만5000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최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영비 증액 등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