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여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표창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총 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방규제혁신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규제혁신 추진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 중앙 규제 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규제개선 ▲규제 개선 사례 ▲규제종합계획 등으로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급된다.
도는 도민과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민생 규제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지역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 22년간 폐기물로 취급되었던 석탄 경석의 폐기물 제외 ▲ 중앙규제 개선 과제 발굴(47건 발굴 → 43개 중점과제 선정) ▲지역 맞춤형 10대 핵심 규제 개선(24건 규제 발굴 →7건 수용) ▲전국 최초 기업 호민관제도 적극 운영(53건 규제 발굴→15건 수용) ▲광역자치단체 중 자치법규 개선율 1위 달성(455건 개선과제 중 303건 개선) 등을 달성했으며, 규제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 민생 규제 개선 과제 공모,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앞장을 섰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내 2개 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양구군은 특별교부세 2억 원(우수), 강릉시는 특별교부세 1억 원(장려)을 받는다.
김진태 도지사는 “취임 직후 도정 효율화를 위해 밝힌 4대 혁신 중 하나인 ‘규제혁신’ 분야에서 2년 연속 정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