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된다.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100만장이 풀리고 중국 단체관광객(요우커)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이 검토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내구재 소비촉진과 관련해 상반기에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이달 3일부터 6월30일까지 출고분이 대상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도 신속히 시행된다. 자동차 제조사, 딜러사가 제공하는 기업 할인 시에는 보조금 추가 지급 정책이 6월까지 한시 적용된다.

일례로 4400만원 상당의 전기차에 대해 자동차 업체가 400만원을 할인하고 정부 보조금 120만원을 더하면 총 52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가전 분야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매 부담을 줄이고자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이 상향 조정된다. 

고용 세제 개편의 경우 임금 인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저소득층이 제공하는 노동·서비스(인적용역)를 통해 소득을 얻는 사업자의 원천징수가 개선된다.

정부는 관광분야에서 국내·방한·인프라 3대 분야 활성화에 주력한다. 우선 국내관광 촉진을 위해 최대 3만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배포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최대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 인원도 기존 6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방한관광의 경우 한시적으로 조치했던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시범 시행도 적극 검토한다.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6개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늘린다. 

정부는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본격화하고 숙박, 휴양·레저, 쇼핑 등 용도가 다른 시설 2개 이상을 복합시설지구로 설립할 수 있는 유형을 신설한다. 1조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수행할 지역 2곳도 선정한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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