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간이회생제도' 시행… 기간·비용 감소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자의 회생 절차가 오는 7월부터 간소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의 적용대상자를 채무액 30억원 이하 소액영업 소득자로 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 소득자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이 아닌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등 기간과 비용을 줄인 제도다.
현행법에는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이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이나, 가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됐다.
간이조사위원 제도도 만들었다.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견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해 채무자가 평균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했지만, 관리위원이나 법원 사무관 등도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비용이 절감된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회생사건의 23.6%가 간이회생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운영자 등 소액영업 소득자의 재기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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