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된 공공기관장 3명 중 2명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나타나 교체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산하 332개 공공기관에서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은 218명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임기가 1년 이상 2년 이하 남은 기관장은 81명, 2년 이상 남은 기관장은 91명, 중간에 특별한 교체가 없으면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장이 46명이다.
반면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기관장은 88명, 임기는 종료됐지만 새로운 기관장을 선임하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18명, 공석 상태가 8명이다.
기관장 자리가 공석인 곳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문형표 전 이사장과 송성각 전 원장이 구속되며 자리가 빈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220명에 가까운 인물은 현 정부에서도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공공기관들 내부에선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임기 전이라도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다수 기관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거친 인물들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맞지 않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냈고,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외교안보수석,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고용복지수석으로 근무했다.
이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장·차관과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도 곳곳에 포진해 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바꾸는 것은 조직의 독립성과 업무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기관장들에게 청와대가 일괄 사표를 요구하며, 전문성보다는 대선 이후 논공행상을 위한 ‘보은 인사’를 한다면 과거 정부의 구태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과거 정부처럼 청와대가 기관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사표를 요구하진 않겠지만 일부 기관장은 스스로 중도 하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조직 안팎에서는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바뀐 만큼 전 정권에서 역할을 했던 기관장도 결국 바뀌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