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4대강에 대한 네 번째 감사로, 한 가지 사안을 놓고 4차례 감사를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감사 주체는 감사원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어느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4대강 사업은 워낙 대규모 사업이었던 만큼 국내 웬만한 주요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입찰과 공사가 서둘러 진행되면서 보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입찰 공구를 사전에 나눠서 들어가는 '담합' 사실이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었다.
2012년 8월 공정위가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혐의로 1차 적발한 17개 건설사에는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이 부과됐다.
이후 2014년 11월에는 다시 7개사의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돼 152억1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중 4개사는 두 차례 모두 적발됐다.
담합 건설사들은 과징금 외에도 입찰 참가 제한, 영업·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당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일부 대형 건설사 임원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15년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해당 건설사들이 포함되면서 관련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듯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날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의지를 밝히자 건설업계는 다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미 과징금 뿐만 아니라 여러 유·무형적 손해를 입었는데 다시 4대강 사업이 이슈로 부각되면 당시의 논란이 재현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자칫 이번 감사로 또다시 건설사 수난시대가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미 앞서 몇차례 감사가 이뤄졌다보니 "굳이 논란을 키우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볼멘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책감사가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춘 점을 미뤄 일단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기되고 있는 논란과 관련, "2차례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동안 이뤄져 국민께서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은 심정이 깔렸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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