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땅값이 지난 50년 동안 300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땅값이 1964년 1조9300억 원에서 2016년 6981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52년 동안 3617배가 오른 것이다.
최근 20년(1997~2017)을 기준으로 해도 토지는 다른 자산보다 가치가 월등히 올랐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은 146.7%, 임금상승률은 61.9%, 땅값 상승률은 390%(당시 1791조원)로 증가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은 1997년 146만3000원에서 2017년 236만8000원으로 약 90만원 늘었는데, 땅값 상승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부 총액은 1경3078조원으로, 이 중 토지자산과 건설자산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이 86%(1경1310조원)를 차지했으며 2014년 금융위기 이후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자산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토지자산은 1748조원으로 전체 토지자산의 26.6%다. 경기도는 25.9%로, 수도권의 토지자산 비중이 52.5%(3450조원)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하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다른 지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50년 간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670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중 상위 1%가 2500조원을 독식하는 등 땅이 불로소득 증가와 불평등, 사회 양극화 심화의 주요 원인이란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임대료나 땅값은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돈의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며 “토지에 대한 과도한 투기는 시장경제와 국민생활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땅으로 인한 국민과 나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선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헌법상 투기제한 조항 반영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