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관련 민원이 약 600건에 육박하고 민원 증가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민원에 대해 관련부처인 산업부는 사실상 손 놓고 있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이 가속화 될 경우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과 갈등이 막대할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신재생에너지발전소 허가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은 총 579건이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72건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고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뒤를 이었다. 민원은 평지가 많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재생발전이 유리한 지역에 집중됐다.
민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소가 87%(504건)으로 가장 많았고, 풍력발전소는 10.9%(63건)수력·바이오메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민원은 2%(12건)로 조사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관련 민원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총 9건에 불과했던 민원 수는 2017년 9월 기준 이미 217건을 기록하며 2016년 142건을 넘어섰다. 이는 2008년 대비 24배나 증가한 수치다.
민원사유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및 유수량 감소 등의 생활권·건강권 침해(328건, 43.1%))가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파괴(183건, 24%),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129건, 17%), 홍수·토사유출 등 재해 우려(93건, 12.2%)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한 윤 의원은 “정부방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산업부가 그에 따른 국민고통은 외면하고 현황파악 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이 가속화 될 경우 관련 민원은 폭증할 것”이라며 “민원발생 및 해결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주민고통 등 유무형의 손실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용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