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상표권 침해 레깅스 과징금 부과
보나미텍스 의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및 에탄올아민 등 반덤핑조사 2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한다. 또 아디다스 상표권을 침해한 레깅스와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 2건에 대해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4일 산업부는 무역위원회는 제377차 회의에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또 향후 5년간 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 펜스, 돌망태, 옷걸이, 스테이플러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000억원 톤 수로는 2만톤 규모로 이 중 중국산은 70%를 차지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미국·말레이시아·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향후 5년간 12.64%에서 21.7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에탄올아민은 세제, 섬유유연제와 의약품, 금속가공 첨가제 등 산업용으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400억원, 미국·말레이시아·태국·일본산 시장점유율은 30% 수준이다.
위원회가 2건의 반덤핑조사 최종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 덤핑방지관세 신규부과 및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아연도금칠선은 오는 7월31일, 에탄올아민은 9월3일까지다.
아디다스코리아(유)의 신청으로 진행된 상표권침해 조사에서 위원회는 개인사업자 A가 아디다스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한 레깅스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사실을 인정해 해당물품 수입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원산지가 미표시된 중국산 유리거울을 수입·판매한 개인사업자 B에 대해 해당 물품의 수입중지 및 재고품의 원산지표시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했다.
네덜란드 법인인 ’보나미텍스 인터네셔널 홀딩 비브이‘가 국내업체 C사를 상대로 조사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 위원회는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