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저축은행 업계 등 제2금융권에서 예금보험료 인하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나고오 있다. 이는 현행 예금보장 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보료는 지난 2013년 5641억원에서 2017년 1조148억원으로 약 2배나 증가했다.
예보료(고유계정, 저축은행 특별계정)와 특별기여금을 더한 규모다. 은행이 지난 4년 동안 1조6151억원에서 1조9164억원으로 2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보험사들의 부담금 증가세가 가파르다.
보험사들은 현행 예보 체계에서 순수한 의미의 예금보장(1인당 원리금 5000만원) 기능에 손을 벌린 적이 거의 없는데도 막대한 예보료를 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예보료만 놓고 보면 생보사들은 한 푼도 지원받은 게 없고, 손보사들은 226억원으로 납부액 9995억원의 2%에 불과하다. 저축은행 사태로 4조5276억원의 예금보험금을 갖다 쓴 저축은행들의 납부액이 1조5432억원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저축은행 업계도 건전성이 개선됐다며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0%로 은행 0.08%의 5배에 달한다. 국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작년 3분기 14.5%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8%를 큰 폭으로 넘어선다. BIS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높게 평가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조정된 만큼 예금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생·손보사들과 저축은행들의 요구에 금융당국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