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지난해 동대문패션타운, 남대문시장, 명동 일대에서 이른바 '짝퉁'과 '라벨갈이'로 통용되는 위조 상품과 원산지 표시위반 제품의 유통 행위 398건을 적발하고 정품시가 302억원에 해당하는 불법공산품 6만4000여점을 압수했다.
2017년과 비교해 총 적발건수(392건)와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압수물품은 12만8000점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정품시가도 51억원 가량 줄었다.
구가 13일 집계 발표한 작년 단속 결과에 따르면 먼저 지역별로는 373건(93%)을 기록한 동대문관광특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대문시장이 19건(5%), 명동 등 기타 지역이 6건(2%)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통이 벌어진 장소 유형으로는 노점이 238건(60%), 상가가 156건(39%) 등이었다.
압수품을 보면 의류 제조에 사용되는 의류부자재가 3만7722점(59%)이었으며 완제품은 2만6963점(41%)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5만3660점(83%)으로 집계됐고 팔찌·귀걸이 등 액세서리가 3203점(5%), 지갑·가방이 2462점(4%)으로 뒤를 따랐다.
도용상표는 완제품과 부자재로 나눠 집계했는데 완제품의 경우 샤넬이 3309점(12%)으로 3236점(12%)인 루이비통을 근소하게 앞섰으며 이어 발렌시아가 3153점(11%), 구찌 2763점(10%) 등으로 파악됐다. 샤넬은 2012년 구가 위조 상품 단속을 시작한 이래 줄곧 가장 많이 도용된 상표로 분석됐다.
부자재는 톰브라운(7270점,19%), 몽클레어(6229점, 16%) 스톤아일랜드(5657점, 15%) 순으로 나타났다.
구는 동대문 일대 의류상가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수입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라벨갈이) 단속에도 열중해 정품시가 184억원에 달하는 3만8105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종로구 창신동에서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던 라벨갈이 공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렇게 상표 위조된 의류는 기존 가격에서 3~4배가량 부풀려 판매된다.
구는 기초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꾸리고 불법공산품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라벨갈이를 적발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추가로 부여 받고 평일·주말, 주·야간 할 것 없이 이틀에 한번 꼴인 195회의 고강도 단속을 벌였다.
단속망도 매년 지능화되는 불법공산품 제조 및 판매에 맞서 첩보, 잠복, 추적 등 경찰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구축하고 있다.
구의 이런 노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분투하는 지자체 우수사례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18’에 상세히 소개되기도 했다.
구는 올해도 불법공산품 단속의 고삐를 놓지 않는 한편, 상가들의 자정 노력이 불법공산품 판매 감소에 효과가 큰 만큼 지속적인 상가별 간담회를 통해 자체 감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 유통질서정비팀 관계자는 "점점 음성적이고 조직화되는 불법공산품 유통에는 그에 상응하는 단속과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제보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