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4일 열린 제312회 제2차 회의에서 기후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연구용역사업이 과다하게 이월된 것 등에 대해 질책했다.
김명숙 위원은 “기후환경국의 연구용역은 대기오염 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연구용역 사업비가 이월됐다”며 “연구용역을 이월하는 것은 도의 환경정책 마련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으로 이 또한 도민의 피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좋은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은 “결산의 진정한 의미는 정산의 반납상황까지 살펴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정산자료를 보면 정산검토 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많다”며 “이는 결산을 통한 예산 집행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자료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질책했다.
김기서 위원은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완료해야 한다”라며 “그런데도 정산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를 ‘시군에서 정산결과가 다 취합되지 못해서’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와 있는 사항을 위해 정산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양금봉 위원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경우에 일부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인센티브 지원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같은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추진은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부위원장은 “충남 상수도 보급률이 계속해서 전국 최하위인데 도민에게 깨끗한 먹는 물을 마실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라며 “또한 2016년 심각한 가뭄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 생수를 운송･보급하고, 단수 조치를 했던 사실을 잊지 말고 먹는 물 수원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득응 위원장은 “지난해 천안 농촌지역을 시범으로 지하수 등 마실 물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었다”면서 “이에 대해 다른 지역도 검사를 확대해서 오염도를 신속히 측정할 것을 주문했는데, 검사 추진이 잘 안 되는 거 같다”고 질책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