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입장과 사고율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는 손해보험사들의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 노동자 대상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과도한 손해보험이 배달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가 지난 5~6월 배달대행 라이더 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퀵·배달대행 기사들이 가입해야 하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라이더는 38.3%에 불과했다.
가입하지 않은 기사들 중 93.7%가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보험료가 너무 높아서’를 꼽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상운송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118만원이다. 비유상운송보험,과 가정용·기타 용도가 각각 39만원, 13만원로 각각 3배, 9배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평균 보험료는 기종, 나이,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사고율과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유상운송보험의 손해율과 사고율은 150.2%, 81.9%로 비유상운송보험(84.9%·18.3%)와 가정용·기타 용도(82.6%·5.2%)보다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다 보면 차량보다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가 났을 때 더 많이 다치다 보니 손해율이 높아 차량과는 다르게 보험료가 높게 책정됐다”며 “노조 측에서는 보험료가 너무 높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손해율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손해율이 높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사운송보험의 손해율은 높은 편”이라며 “보험회사는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이다 보니 통계 수치가 아닌 추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운전경력, 법규위반, 나이 등을 고려해 보험료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현재 배달대행 노동자들이 다른 운전자 직군에 비해 높은 손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손괴율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 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