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000호 주택을 공급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LH와 SH 등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25번째 부동산 정책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000호 주택이 공급된다. 전국 83만6000호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확보되며,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공급된다. 새로 지정되는 공공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나 규모는 추후 발표된다.
해당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신속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확정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사업이 진행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과반수 요청을 통해 추진된다.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 심의 등을 통해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사업들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거주 주민에게는 기존 사업 대비 10~30%p 추가수익률을 보장한다.
보장 수익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 지원, 비용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 중 70~8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된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현재 검토 중으로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우선 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 지역의 이상 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도 강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다"며 "대출‧세제 규제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기존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