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의무를 버리고 코로나19 복지혜택만 누리는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세 회피 혐의를 확인하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4일 세무검증 과정에서 외국 영주·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조사 대상은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재산을 해외에 숨기고 코로나19 방역과 의료서비스 등 국가 복지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기업 형태 변경 후 소득을 해외로 부당하게 이전한 외국계 기업 6개 △국제거래 통해 부를 증식한 자산가 16명 △중계무역·해외투자로 위장해 소득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18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국가·사회적 위기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를 위해 사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민, 교육, 투자 등 이유로 출국했다가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내외국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얌체족도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중국적과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에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2019년 5629억원, 작년 5998억원 등 총 1조1627억원에 이르는 탈루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