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오는 2025년이면 한국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아이 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에 나선다. 가족 개념도 확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 방안으로 여성 돌봄 부담을 완화해 경력 단절을 방지키로 했다. 

학부모 희망에 따른 초등 교육 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에 나선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도 높인다. 

외국인 인력 활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다.

체류 외국인과 유학생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해 산업 현장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한다.

또, 코로나19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체류 기간도 연장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보호 조치 역시 강화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의 다운사이징(축소)도 유도한다.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청산 및 폐교를 지원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디지털 뿌리 명장 교육센터 구축 등으로 산업현장의 숙련 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상 가족 개념도 확대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 비혼인 동거나 혼인·혈연·입양 외에도 비혼동거·출산까지 새로운 형태의 가족도 법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우선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권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거점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간 연계 협력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해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으로 건강보험의 지출관리도 강화한다.

또,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지 않아도 중증 수술이나 입원을 할 수 있는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고 육성해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권도 보장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총론부분 안건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경제영역 안건은 경제중대본회의를 거쳐, 사회영역 안건은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9월까지 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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