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이달부터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 파악은 복지 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확대와 함께 국가 재난 시 맞춤형 복지 등 행정 지원에 활용된다.

우선 이달부터 일용근로소득과 인적 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했고, 사업소득 간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냈는데, 제출 시기를 단축한 것이다.

다만, 2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이전과 같이 다음 달 2일까지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가산세도 줄인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기존 1%에서 0.25%로, 지연제출 가산세는 0.5%에서 0.125%로 인하한다.

또 상시 고용 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 적응 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일용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앞으로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법상 인적 용역 업종코드와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하도록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배태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