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휘발유값 “환율·세금 때문?”
비싼 휘발유값 “환율·세금 때문?”
  • 용은주기자
  • 승인 2009.09.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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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협회, 기자간담회 ‘이상현상’해명 나서
지난해 고유가 시대에 비해 국제유가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국내 유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정유업계를 향한 소비자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다.

국제 휘발유는 지난해 4월 배럴당 117.9달러에서 올해 9월 80.2달러를 기록, 무려 32%나 감소했지만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같은 기간 겨우 1.6% 감소한 1670.7원을 기록했다.

대한석유협회는 1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이상현상’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바로 ‘환율’과 ‘세금’ 때문이라는 것이다.

환율은 지난해 4월 997.1원이었지만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가 도래한 9월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 3월 최고치 1467.4원을 기록했다.

2008년 평균 환율은 1115.5원이었다.

때문에 국제 제품가격과 국내 세전공급가격의 차이가 줄었다는 것. 이와 함께 지난해 고유가시대를 맞아 정부가 시행했던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올해 1월1일을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휘발유 값이 리터당 약 83원 인상되는 효과가 생겼다.

또 올해 3월 원유 관세가 1%에서 3%로 오른 것도 휘발유 값(리터당 11원) 인상 요인이 됐다.

협회는 “국제유가 하락분과 세전공급가가 반영됐는데도 환율 급등과 원유관세 인상으로 인하효과가 반감됐다”고 지적했다.



◇수출가격이 더 싼 이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내수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것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휘발유의 수출가는 리터당 514.1원, 내수가는 558.1원이었다.

경유는 수출가 512.6원, 내수가 582.4원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이에 대해서도 관세와 수입부과금, 공급비용, 품질차이를 이유로 들며 적극 해명했다.

내수가의 경우 수출에 비해 수송·저유비, 판관비 등 리터당 약 35~40원이 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출가는 그러나 리터당 약 28원 수준의 원유도입 정부부과금이 환급되고 모든 운임과 보험료를 수입 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더 저렴하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환경규제도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

우리나라는 경유 황함량을 10ppm으로 규정하고 있다.

5000ppm 경유와 500ppm 경유는 배럴당 1.45달러 정도 가격차이가 난다.

값이 비싼 10ppm 경유의 내수판매 비중이 93.2%이고 수출물량 비중은 40.8%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수출가와 내수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 협회는 이에 대해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내수가는 수출가 대비 리터당 약 80원 내외의 가격차이가 불가피하다”며 “국내 내수가는 수출가 대비 낮게 공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국내 유가의 고공행진에도 불구, 국내 주요 정유사들의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매출액은 28%(56조8216억→41조813억 원), 영업이익은 40%(3조4413억→2조762억 원) 감소했다.

이 기간 매출액 구조는 정유부문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면서도 영업이익은 40%에 그쳤다.

정유사의 리터당 영업이익은 13.1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유업계, 우리의 바람은…伽?탕傘? 정책결정

이같은 상황에서 정유업계는 최근 유가안정을 위해 서비스를 시작한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Opinet) 도입에 대해 어느 정도 유효경쟁 유발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결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특히 이를 더 세분화시켜 유통단계별 공개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강현 협회장은 가격공개제도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할 때도 영업비밀 침해,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위축 등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효과에 대해 지금도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가격공개를 하다 보니 물 제공이나 세차서비스 등 주유소별 부가서비스가 줄어든 것 같다.

가격 자체의 경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유통단계별 공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가격공개제도를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