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과 관련, "당장 시행한다는 게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어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든다"면서 "숫자로 보면 정확하지 않지만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 벌어지고 있어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과거에는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고 요즘은 담배 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면서 "우리는 규체 철폐가 만능이라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한다"면서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주4일제'를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서도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지만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관악구 한 전통시장(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