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며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던 카드노조가 총파업 유예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를 '정책 참사'라고 비판하면서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논의를 위한 '제도개선TF'에 참여해 문제는 안에서 풀려는 모양새다. 카드노조는 TF를 통해 수수료 문제는 물론 빅테크사와의 규제 역차별까지 해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 수수료 재산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다만, 카드사 수익기반 확충을 위한 '상생협력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카드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카드 수수료 관련 당정 협의 결과는 '정책 참사'라며 비판했다. 카드사들은 적자 폭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와 카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라는 지속적인 요청에도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면서 "3년 전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 1조4000억원 삭감, 실제 290만 가맹점인 92%가 제로에 가까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코로나19 정국 영세 사업장들이 카드 수수료로 도움이 될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2년 동안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17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당정 협의 결과로 누적되는 카드 수수료의 손실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노조는 영세상인들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실질적 부담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카드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메랑이 돼 다시 원가에 반영되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빅테크 업체들과의 규제 차이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상생협력 제도개선 TF 운영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및 종합페이먼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겸영·부수 업무을 확대하고,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카드업계가 신판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TF에서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홍배 전국금융노조 위원장은 "객과적이고 공정한 제도 개선을 위해 사측만이 아닌 카드사노조 대표자가 반드시 제도개선TF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밖에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와 약속했던 빅테크 업체와의 규제차익 해소, 카드산업의 다양한 신사업진출 및 수익원 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충실한 이행을 (TF에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개선TF를 마련할때 폭넓은 참여를 전제했다"면서 "카드사노조뿐만아니라 소상공인과 소비자단체,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희망 참석자를 통해 연초 TF구성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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