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선 전략은 '정책'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내 분열을 좀처럼 진화하지 못하며 '정쟁'에 휩쓸리는 가운데 연이은 정책 행보로 차별화를 두며 이슈 선점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중구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선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을 다시 꺼내들었다. 다만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하자. 대동법 (시행)하는 데 100년 걸리지 않았나"라며 이전보다 고삐를 늦췄다.

그는 "기술발전, 온 국민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혁신의 결과, 소위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 같이 나눠야 하지 않나"라며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수없이 많은 성공한 디지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기본소득을 하자고 주장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자본주의 자체가, 기업생산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앞서 기조연설에서도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제도화하고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기본 시리즈'는 첨예한 주제다.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이에 이 후보는 최근 정책 측면에서 기본 시리즈를 강조하기 보다 생활 밀착형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이나 민심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 등 민생 친화적 정책을 잇따라 발표해 왔다.

이날 논란을 살 수 있음에도 다시 '기본 시리즈'를 띄운 배경은 정책 선명성, '경제 대통령'·'실용 대통령' 등 이미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쇄신안 발표 등 정치적 이벤트로 윤 후보에게 모인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행보는 이번 탈모인'을 공략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서 홈런을 쳤다. 해당 정책은 기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도 '이재명은 심는겁니다',  '헤어(hair) 나 올 수 있는 나라' 등 적극 홍보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포퓰리즘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공세란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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