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등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가 대선 이후로 또다시 미뤄졌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3월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3월9일이면 20대 대통령이 결정되는 만큼 차기 정부 기조에 맞춰 결정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사실상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키로 했었다. 하지만 실태조사 보완을 이유로 들며 회의를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 측은 “신청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해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봤다”며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서 차기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요청했다.

현재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앞세우며 중고차시장 진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반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대기업이 생계를 위협한다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 강하게 맞서고 있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여부 결정에 나섰지만 2년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심의위원회 측은 “3월에 한번 더 회의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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