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평가위원 인력 풀을 꾸린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제품)을 보유한 업체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700명 규모 평가위원 인력 풀을 만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방대한 인력 풀 내에서 추첨을 통해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이 업체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업체와 발주부서 간 외부 청탁, 특혜 의혹 등 불공정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평가위원 인력 풀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신기술‧특허공법 업체 선정 시에는 발주 부서가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구성하고 업체들의 추첨을 통해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그러나 예비명부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 외부청탁과 특혜, 업체와 발주부서 간 유착관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평가위원 인력 풀은 토목 분야 390여명, 건축 분야 130여명, 기계·설비 분야 180여명 등으로 구성하며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선정단계에서 참여업체가 직접 예비명부 명단을 추첨하도록 해 사업부서 관계 공무원의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 평가위원 인력 풀에 더해 예비명부 및 최종 평가위원 선정까지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높인다.
심사단계에서도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참석해 특정 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등 편향 채점으로 특혜소지가 있는 평가위원은 즉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 결과는 건설알림이 홈페이지 등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평가위원 인력 풀 구성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면서 우수 기술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평가위원 인력풀은 이달 중 '서울시 건설알림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특허공법 및 제품 선정 과정에 업체와 발주부서 간 유착 개연성을 차단해 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